건축물 리모델링 신고 기준 허가 없이 가능한 공사 2025 업데이트

2025. 11. 27.

by. 매점이모

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부 공사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건축법은 내부 공사라도 구조 변경·확장·설비 변경이 발생하면
‘대수선 →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독주택, 촌집, 오래된 주택, 이동식 주택은
작은 공사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 신고 없이 가능한 공사
👉 신고가 필요한 공사
👉 무조건 허가가 필요한 공사
3단계로 정확히 구분해드립니다.

1️⃣ 신고 없이 가능한 리모델링 공사 (2025년 최신)

2025년 건축법 시행령 제14조(경미한 건축행위)에 따라
다음 공사는 허가·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 ① 실내 인테리어 공사

도배·페인트
장판·바닥 마감
천장 도배
조명 교체(배선 변경 포함)
싱크대·붙박이장 교체
욕실 교체(동일 구조)

📌 조건
기존 구조체(내력벽·보·기둥)를 건드리지 않는 경우에만 무신고 가능.

🔹 ② 동일 크기의 창호·문 교체

기존과 크기 동일한 창문 교체
현관문·방문 교체

📌 주의
창문 크기만 조금 넓혀도 ‘대수선 → 신고’ 대상입니다.

🔹 ③ 지붕 보수·재도색

기존 지붕 재도색
동일 자재로 교체(교환 수준)

📌 단, 지붕 높이를 올리면 → 허가 대상

🔹 ④ 내부 칸막이 변경 (비내력벽)

철거해도 집 구조에 영향 없는 비내력벽은 신고 불필요
석고보드 칸막이 변경 가능

📌 내력벽인 경우 → 100% 신고 또는 허가 필요

🔹 ⑤ 단열 보강(내부 시공)

내부벽 단열재 보완
창호 단열 업그레이드

📌 외벽을 넓히거나 외부 단열재 추가 시 → 신고 또는 허가

한 줄 요약

구조 변경 없음 + 면적 변화 없음 → 신고 없이 가능

2️⃣ 신고가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대수선)

2025년 기준, 아래 공사는 **‘대수선’**으로 분류되어
건축물 관리대장 변경을 위해 건축 신고가 필요합니다.

🔹 ① 창문 크기 변경

기존보다 넓히기
위치 변경
창문 1개 → 2개로 변경

→ 구조 변경 위험이 있어 대수선 신고 필요.

🔹 ② 외벽 일부 철거 또는 확장

외벽을 일부 절단
외벽 재시공
외벽 패널 교체(면적 변화 발생 시)

🔹 ③ 지붕 구조 일부 변경

경사 변경
단열층 재구성
슬라브 일부 철거

🔹 ④ 다락(복층) 설치 – 층고 1.5m 초과

층고 1.5m 이하의 보조 공간은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대수선입니다.

🔹 ⑤ 배관·가스·정화조 위치 변경

이 부분은 주거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2025년부터 대부분 지자체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

형태의 변경, 크기의 변화, 구조의 위험성 → ‘대수선 신고’

3️⃣ 허가가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 (증축)

아래는 100% 건축허가가 필요한 ‘증축’ 공사입니다.

🔹 ① 베란다 확장

면적 증가 = 증축
단독주택·아파트 모두 허가 필요

🔹 ② 데크 확장(기초 + 1m↑)

데크 아래 콘크리트 기초
지면 1m 이상
지붕·난간 설치

→ 모두 증축 판정.

🔹 ③ 지붕 높이 변경(고상 구조)

지붕을 들어 올리는 공사
경사에서 평지붕 변경
→ 구조 변경 + 증축

🔹 ④ 외부 면적 증가

창고 덧붙이기
포치 설치
발코니 신설

= 무조건 허가

2025 리모델링 허가·신고 기준 요약표

공사 종류신고 없음신고 필요허가 필요

내부 인테리어	⭕	–	–
창호 교체	⭕ 동일 크기	크기 변화	–
지붕 공사	⭕ 재도색·보수	일부 구조변경	높이 변경
다락	⭕ 층고 1.5m↓	–	층고↑·구조변경
데크	0.9m↓, 기초 없음	–	높이↑, 기초 있음
베란다 확장	X	X	100% 허가
외벽 변경	–	부분 절단	확장·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