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실수요자 위한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

2025. 11. 15.

by. 매점이모

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실수요자 위한 전방위적 공급 총력전

2025년 11월 14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공급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실행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제는 말뿐 아닌 실행력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처 간의 이견으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던 문제를 장·차관급 회의에서 직접 조율하겠다"며 공급 실행력 극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격주 단위 장차관 회의와 수시 분과 회의를 통해,

공급 이행 점검
보완 사항 검토
쟁점 사항 조정
등을 정교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수도권 공급 속도전 돌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은 다소 진정됐지만 방심할 수 없다”며,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로 인해 약화된 공급 기반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 **135만 호 공급 계획(2025~2030)**을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는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실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이번 회의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

이를 위해

서울·수도권 도심 우수입지 개발 활성화
실거주자 우선 분양 확대 및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관계부처가 총력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왜 지금 '속도'가 중요한가?

부동산 시장은 최근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 “유동성 회귀 조짐”과
📉 “공급 실적 저조”는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급 가속화를 추진 중입니다:

고금리 기조 속 주택시장 불균형 해소
2030세대 실수요자 주거불안 해소
시장 과열 확산 전 사전 대응

앞으로의 로드맵은?

단계주요 내용

1단계	관계장관회의 정례화 → 부처 간 이견 신속 조율
2단계	도심 우수입지 발굴 및 135만 호 공급 로드맵 확정
3단계	실수요자 중심 금융 및 분양제도 정비
4단계	공급현장 모니터링 및 분기별 점검체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