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총정리!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부터 대출 규제까지 전방위 대응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징후.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전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뿐 아니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방향, 공급 확대,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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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전면 규제지역’ 확대 지정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경기도 역시 아래 12개 지역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포함됩니다.

➤ 신규 지정된 경기 규제지역:

• 과천시, 광명시
•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하남시

📌 규제 적용 내용

• 실거주 요건 강화
• 청약 재당첨 제한
• 전매 제한
•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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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대폭 축소’

기존: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변경 후:

• 시가 15억 이하: 6억 원 유지
• 시가 15억~25억: 4억 원
• 시가 25억 초과: 2억 원

📍 추가 조치

• 스트레스 금리: 1.5% → 3.0%로 상향
• 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
•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15% → 20%, 2026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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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

정부는 보유세·거래세의 합리화를 예고하며, 국민 수용성과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제 개편 TF 및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개편 방향

• 특정지역 투자 수요 쏠림 완화
• 거래세, 보유세 체계 조정
•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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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부동산 거래 강력 단속

종합 대응체계 구성

• 국토부: 허위 신고가 기획조사, 수사의뢰
• 국세청: 초고가 주택 증여 거래 집중 점검
•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조사
• 경찰청: 전국 경찰 84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반 가동

특히,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및 수사조직 구성으로 직접 수사와 단속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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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급 확대 및 9.7 대책 후속조치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대책을 기반으로 공급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공급 확대 핵심 전략

• 서울 도심 노후 임대주택 2.3만 호 재건축
• 신축 매입임대 7천 호 모집
• 공공택지 내 미분양 5천 호 연내 분양
• 서울 4천 호 신속 공급(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

📍 서리풀지구 조기 지정

• 2025년 3월로 지구지정 앞당김
• 29년 분양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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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전매 가능한가요?
A. 10월 20일 이전 분양권 계약자 1회 전매 가능. 이후 계약자는 불가.

Q. 청약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규제지역 공고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거래 제한은?
A. 10월 20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사전 허가 필수. 미허가 시 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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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지금이 바로 정보가 필요한 시점!

2025년 하반기, 집값 상승 조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보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대책 전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청약, 전매, 대출, 공급 정책 모두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이웃 여러분들도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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