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 HUG·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시행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보증이력·다주택 여부·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입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 확인서 또는 간편 앱을 통해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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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내용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HUG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이 몇 채인지
보증 금지 여부	HUG 보증 제한 대상 여부
대위변제 발생 건수	최근 3년 내 보증금 사고(대위변제) 이력

 

📌 이 정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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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신청 방법은?

① 계약 전 단계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 HUG 지사 방문 또는
•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② 계약 당일 또는 대면 시

• 임차인이 직접 안심전세 앱에서 조회
• 또는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앱에서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 가능

③ 결과 통지

• 지사 방문 시: 문자로 통보
• 앱 신청 시: 앱 알림으로 결과 제공
• 처리 기한: 최대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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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

• 월 3회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문자 통보
•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필수
• 실제 계약 진행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로 확인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시면 주택임차계약신고 이력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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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입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 여부를 파악하고,
보다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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