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지급금액 및 신청하기

양육비 못 받는 상황, 정부가 먼저 지급해줍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미지급한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공공대리 지원 제도입니다. 이로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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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조건 (5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1. 자녀 연령: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자
   • 학년 무관, 출생연도 및 생일 기준
2. 양육비 관련 법적 근거 확보
   • 법원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3.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 2025년 2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10,208원 이하)
4. 양육비 미이행 기간: 최근 3개월 연속 지급 이행 없음
5. 이행 확보 노력 확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채권추심 신청,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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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과 방식

•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지급
• 자녀 만 18세까지 매월 정기 지급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최초 지급 시, 신청일로부터 소급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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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 > ‘선지급 > 지원신청’
• 우편: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선지급 담당자’ 앞

[2] 서류 검토 및 자격 판단

• 제출 서류 기반 적격 여부 확인

[3] 지급 및 모니터링

• 월별 선지급금 지급
• 이행상태 및 자격변동 점검

[4] 환수 및 회수

• 부정 수급 시 환수
• 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

📞 대표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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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녀들의 기본권 보장
•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 사회적 무책임에 대한 공공개입 시스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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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아이를 키우는 건 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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