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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희망의 제도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세요
중장년 근로자, 특히 육아·학업·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풀타임 근로가 어려운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장려금과 임금 감소 보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장년 재도약, 고용유지, 일·생활 균형 실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실효성 높은 지원 정책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제도는 소속 근로자가 가족돌봄, 학업, 본인 건강, 임신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주 15~30시간 근무로 단축한 경우,
기업에 대해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또한, 사업주가 단축된 임금 중 일정 금액을 보전해줄 경우,
추가로 월 20만 원의 임금감소 보전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세 조건
구분조건대상 근로자 주 35시간 이상 근로 → 주 15~30시간으로 단축 단축 사유 가족돌봄, 건강, 학업, 임신 등 최소 단축 기간 1개월 이상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근태 관리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필수 연장근로 제한 월 10시간 이하로 제한해야 함 지원 규모 고용보험 가입자의 30% 또는 최대 30명
임금감소 보전금이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중
사업주가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해줄 경우,
정부가 매달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즉,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입 감소 걱정을 덜 수 있어 윈윈 구조입니다.
신청 및 절차는?
-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준비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계약 명시
- 지원금 신청
- 단축 시작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3개월 단위)
- 지급 및 사후 관리
- 승인 후 14일 이내 지급 (중복 지원 불가)
📌 관련 서류는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 확인 가능
이런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천해요!
- 가족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근로자
- 건강 회복 기간이 필요한 중장년 근로자
- 육아기, 임신기 근로자의 복귀 연계 전략이 필요한 기업
- 유연근무·근로시간 선택제를 확장하려는 기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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