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위의 철퇴!

⚖️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위의 철퇴!

성지건설(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사례

---

“일은 다 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건설사 하도급 갑질,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지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 대금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서
✅ 법률 위반 + 갑을 구조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엄중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개요, 법 위반 내용, 제재 조치,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 사건 개요 요약

• 피제재 대상: 성지건설(주)
• 문제 발생: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냉난방기·수장공사)
• 행위 내용:
  • 하도급 대금 총 5억 원 이상 미지급
  • 일부 대금은 지급했으나, 지연이자 지급 안 함 (총 6,600만 원 상당)
• 위반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 공정위 조치: 시정명령 +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

⚠️ 위반 사례 상세 분석

구분내용

❌ 하도급대금 미지급	냉난방기공사: 2억 539만 원 / 수장공사: 2억 9,440만 원
❌ 지연이자 미지급	냉난방기공사: 약 2,400만 원 / 수장공사: 약 4,234만 원
⛔ 지급 지연 기간	일부 대금은 60일 넘겨 지급하였음에도 이자 미지급
📅 위탁일자	2021.7.16 / 2021.11.17
📅 목적물 수령	2021.12~2023.2 사이

▶️ 법적으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지급 의무 + 초과 시 지연이자 지급 의무
👉 성지건설은 둘 다 어긴 셈입니다.

 

---

📜 어떤 법을 위반했을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요 내용:

• 제1항: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 지급해야 함
• 제8항: 60일 초과 시 연체기간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함
  (※ 연 15.5% 기준 이율 적용 가능)

---

🔧 공정위의 제재 내용 요약

💬 조치 내용

•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 미지급 하도급대금 + 지연이자 지급 명령
  → 총 5억 원 이상 + 이자 포함

💡 특히 이번 제재는 **“미분양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인정하며, 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 이번 사건의 의의는?

1. ✅ “일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2. ✅ 공사 진행 → 미분양 사유로 대금 미지급 → 법 위반!
3. ✅ 하도급 거래 감시 강화, 신고 장려 분위기 확산 기대

---

💼 하도급 거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원사업자: 법적 기한 내 지급 + 지연이자 지급 철저히 준수
• 수급사업자: 미지급 시 공정위에 신고 가능 (공정위 신고센터 운영 중)
• 정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지속 예정

---

✅ 마무리: 하도급 갑질,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건설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는
공정한 거래 + 약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 이번 성지건설 사례는 단순한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
늦어도 지연이자까지 철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